블박차주가 소리지르면서 택시를 불렀지만

택시는 도주

1심에서 블박차주한테 유죄가 나와서

블박차가 항소함.

다행히도 2심에서 블박차 무죄 나옴.

사고 당일부터 무죄선고까지

1년 반정도 걸렸다고 함

그 와중에 검사가 무죄판결 납득못해 재심 요청하고

(다행히도 기각됨)

뺑소니 택시기사는 집행유예 받은게 유머

1심 판사도 거지같네요..

그 때 당시 기사 일부를 가져오면

형법 제22조(긴급피난)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과 관련해 

현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.

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 

두 차량의 속도, 차량 간 거리,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125098800065

긴급피난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무시했고, 교통사고 분석한 조사부 의견도 무시하고 판결했네요

그와중에 검사 클라스 ㄷㄷ

+ 택시기사 2심 판결을 찾아보려 했지만 안나오네요

1심에서는 
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왔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