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독립성 원칙 고수… 文정부 ‘미운오리’된 조남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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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독립성 원칙 고수… 文정부 ‘미운오리’된 조남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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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과 인연… 한때 秋라인 분류



윤석열 징계 이후 사실상 반기



이번에도 지휘권에 원칙 대응






조남관(


56·


사진)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의 ‘모해위증 의혹’ 사건이 결국 무혐의·불기소로 종결 처리되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문재인 정부는 조 권한대행을 대검 차장검사로 기용할 때 정권의 방패로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검찰 독립성 원칙을 고수하는 조 권한대행은 점점 문재인 정부의 ‘미운 오리 새끼’가 되고 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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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권한대행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‘묘수’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. 하지만 여권의 비판 기류가 거세지면서 당초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조 권한대행의 차기 검찰총장행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.






조 권한대행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노무현·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쳐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검찰개혁 기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.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.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 


TF


(태스크포스) 팀장을 맡았다.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는 검찰 최고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.






그는 ‘추미애 라인’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다. 조 권한대행은 최근 주변에 “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가겠다”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한 전직 검사장은 조 권한대행을 두고 “학생운동을 했던 특이한 이력과 초임 검사답지 않게 소신이 유독 강했다”고 회고하기도 했다. 조 권한대행의 총장 권한대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. 그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을 때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각각 대검 차장으로서 윤 전 총장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았다.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또다시 권한대행을 맡은 상태다. 조 권한대행은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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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전일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·불기소 최종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직행했다.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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